론스타사태 간단정리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설립된 부동산 펀드(인데 어떻게 외한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을까)

 

오랜시간 끌어왔던 론스타사태 (나는 '론스타 게이트' 라는 표현이 더 좋다) 가 막을 내렸다.

항소해도 이자만 더 나가고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답답한 마음에 론스타사태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아는게 없으니 어렵고 복잡한 설명은 빼고 내 수준에 맞춰 정리했으니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1. 외환위기(IMF)로 외환은행이 어려워짐 (1997년)

 

2.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회사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다 2003년에 론스타가 51% 지분획득

 

(원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은행인수가 불가능하나....금산불리 원칙을 무시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기본으로 깔림 / 나중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의 조사로 인수불가능 회사로 밝혀졌지만 결국 2012년 금융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승인해줌)

 

3. 2006년부터 론스타는 국민은행에 매각협상중 외환은행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매각규정상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해) 협상중지

 

4. 결국 이후 1년뒤, 조건을 변경해 HSBC에게 판매함. - 그런데 위 재판중사안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매각승인을 해주지 않음

 

5. 그런중 서브프라임 사태발생으로 계약파기됨.

 

6. 문제가됐던 외환은행관련 비리 혐의 무죄판결. 법적으로 매각가능한 상태가됨 / 2010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판매함.

(론스타는 어찌됐던 헐값으로 인수하고 막대한 차익을 이미 얻음)

 

7. 론스타는 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당국 허가 문제로 결국 피해를 입었다며 차액관련 국제소송.

(매각지연으로 약 2조원에 이자, 부당과세로 세금 8500원등의 피해를 봤다며...씁)

 

8. 어찌어찌 시간끌고 오다 결국 론스타승리 (단 금액은 론스타가 요구한 6조중 2925억배상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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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알고도 적당히, 알고도 눈감아준 조력자들과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판돈 물어줘야 할 판이다.